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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조파괴범 실형
글쓴이 비앤지스틸지회 작성일 2012-12-18 10:16 조회수 3650


노조파괴범에 징역 4년 첫 실형
법원, SJM 이사 등 "노조 무력화 위한 계획적 범행 공모"
[0호] 2012년 12월 17일 (월) 편집국 kctuedit@nodong.org

노조파괴를 주도했던 회사 임원과 경비용역업체 컨택터스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올 7월 경기도 안산에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SJM 노조파괴 판결에서 SJM이 노조를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파괴의 대상으로 보았다"며 민아무개 전 SJM 이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컨택터스 팀장 2명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문홍주 판사는 "피고인들이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공모했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노동자 40여명이 다치고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는 등 피해가 중한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민 전 이사는 컨택터스와 계약을 맺고 지난 7월 27일 새벽 사업장에 용역경비 수백여명을 투입해 폭력을 행사하도록 사주한 혐의로, 컨택터스 대표 등 4명은 현장에서 경비용역들을 지휘하면서 폭력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직장폐쇄를 하고 용역경비를 투입해 폭력을 행사하는 방식의 노조파괴에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상신브레이크나 발레오만도, 유성기업 등에서 노조파괴 책동이 있었으나 사용자들이 대부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기소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노총을 비롯,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번 법원 판결로 작장폐쇄와 용역경비 투입을 통한 노조 무력화 시도와 노조파괴 책동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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