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이 7일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비롯해 5개 법안을 발의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앞다퉈 낸 비정규직법 개정안보다 강력한 규제안을 담고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과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고용보험법·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 목록에 담겼다. 5개 법안을 대표발의한 심상정 의원은 “우리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특히 ‘근로자’라는 용어를 ‘노동자’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그는 “19대 국회가 ‘노동’의 개념을 회복해야 한다”며 “노동의 개념 복원이 노동의 가치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사용기간 1년, 사용사유 제한 비정규직법

당내 논란으로 첫 입법안 발의가 늦어지긴 했으나 통합진보당은 노동관련법 개정안에서 자신의 색깔을 확실히 드러냈다. 기간제법은 민주통합당이 낸 개정안과 유사하면서도 규제가 광범위하다. 기간제 사용사유를 제한하되, 사용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했다. 시행령으로 사용사유를 넓히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사용기간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1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차별도 금지했다. 사용자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무기계약직’이라는 직종을 따로 만들어 임금 차별을 계속하는 관행을 막겠다는 의도다. 이들 무기계약직은 이른바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아닌 ‘중규직’으로 불리며 차별시정제도의 허점으로 지목돼 왔다. 통합진보당의 기간제법 개정안에는 정규직 전환자의 근로조건을 기존 정규직의 근속연수에 비례하도록 했다. 차별시정 신청권을 노조나 총연합단체로 확대한 것은 민주통합당과 다르지 않다.

단시간 노동자 대책은 독특하다. 통합진보당은 “사용자가 단시간으로 채용하고도 하루 8시간 이상 근무시키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근로계약시간을 초과해 일하면 모두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5인 이하 기업에도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노동자들의 마지막 보루라 할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고용보험법 적용대상을 넓힌 것도 특징이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 개념과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특수고용직 노동자나 용역·하청·도급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민주통합당 역시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문화, 정리해고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역시 그렇다.

근로기준법 적용범위를 5인 미만 기업으로 확장시키는 안이 들어간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노동계가 요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차례 권고했지만 고용노동부가 사용자 부담을 이유로 미뤘던 의제다. 명예근로감독관을 도입해 근로기준법 실효성을 높이려는 시도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못 박은 것을 비롯해 민주통합당 안과 중첩된다. 다만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선출 방식은 민주통합당이 노사정 각각 3인씩 추천해 노동부장관이 제청하는 방식을 택한 반면 통합진보당은 투표로 노동 관련 전문가를 위촉할 것을 제안했다. 실업급여를 자발적 실업자나 장기실업자·폐업 자영업자에게 주고, 실업부조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민주통합당 안과 유사하다.

"노동자를 노동자로 불러야"

심상정 의원의 대표발의한 노동법안 중 눈에 띄는 법안은 근로자의 날 제정법 개정안이다.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는 내용이다. 심 의원은 "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19대 국회가 노동권 확립을 위해 협력하고 견지해야 할 두 가지 큰 원칙이 있다"며 "노동의 가치 복원과 국제기준의 노동 관련 제도 정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과 일부 노동관계법이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는 이제 ‘노동자’로 복원시키고, ‘근로기준법’도 ‘노동기준법’으로 바꿀 때가 됐다”며 “노동의 개념을 회복시키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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