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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해·위험작업 하청금지…하청 규정 위반시 원청도 처벌
글쓴이 비앤지스틸지회 작성일 2017-08-17 15:52 조회수 2687

`유해·위험작업 하청금지…하청 규정 위반시 원청도 처벌
정부는 앞으로 유해성이나 위험성이 높은 작업은 원청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17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의결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앞으로 유해성이나 위험성이 높은 작업은 원청이 직접 수행해야 한다. 정부는 원청은 물론 공사 발주자와 프랜차이즈본부에 대해 사업장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 주체와 보호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다음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산업안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사망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들이 포함돼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험주체별 안전관리 책임 강화 △위험에 노출되는 모든 사람 보호 △중대재해 재발방지 강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시스템 내실화 등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먼저 수은 제련 등 유해·위험성이 높은 작업은 원청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고 안전관리 역량을 감안해 하청업체를 선정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하청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원청의 책임을 확대하고 안전관리 점검 위반시 하청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원청의 책임장소는 기존 22개 위험장소에서 모든 장소로 확대되고 처벌은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근로자 사망시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발주자에게도 작업자 안전관리를 위한 작업장 위험정보 제공 등 의무를 부여하고 구조물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제재도 신설한다. 200억원 이상의 공공발주공사는 발주청·감리자·시공자의 사고예방 활동을 평가해 공개한다. 이를 통해 공사 참여주체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활동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사용하도록 요구한 설비와 재료 등에 대한 위험성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부는 음식 및 택배 배달원,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업안전 보호대상에 포함하고 영세자영업자 소속근로자 등 취약계층도 산재보험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신체적 건강에 더해 정신적 건강까지 보호범위에 포함하기 위해 ‘감정노동자 보호입법’을 추진하고 ‘건강보호 가이드라인’도 보급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도록 해 2차 재해를 방지할 방침이다.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징역형에 하한(1년 이상 징역)을 두고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형도 가중할 방침이다.  

정부는 체험교육 확대 등 산업안전보건교육 혁신방안을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기관과 대규모 사업장은 사업장 내 생명 및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채용하도록 추진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령 개정 없이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대책 발표 이후 가이드라인을 통해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원청 책임강화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대책은 노·사가 참여하는 ‘안전제도혁신 TF’를 구성해 세부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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