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괴 사업장의 부당해고 무효 소송에서 낭보가 잇따르고 있다.

경남지부 대림자동차지회(지회장 이경수)는 1월24일 14시 부산 고등법원에서 열린 해고 무효 확인소송에서 12명의 전현직 간부 전원이 해고는 무효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이날 창원재판부 제2민사부는 전원 해고 무효와 소송비용 회사부담을 주문했다.

이경수 지회장은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해 정확히는 모르지만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소송에서 연거푸 지고 이번 고법에서 승소해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쁘다”고 말했다. 이 지회장은 “2월 10일 서울 상경투쟁 계획을 보류하고 일단 회사에 원직복직을 요구하겠다”고 밝히고 “만일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수위 높은 상경투쟁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림차는 지난 2009년 회사 경영위기라는 이유로 193명을 해고하고, 10명을 무급휴직 처리했다. 이에 더해 회사는 노동조합 전현직 간부 47명을 정리해고, 무급휴직 등으로 쫓아내 ‘노조파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후 5년간 47명의 해고자 중 19명은 무급휴직 후 복직했고, 16명은 명예퇴직 했으며, 12명이 해고무효 투쟁 중이다.

같은 날 대전충북지부 콘티넨탈지회(지회장 박윤종)도 승소의 기쁨을 누렸다.  1월24일 서울 고등법원은 콘티넨탈지회 박윤종 지회장, 김종원 전 부지회장, 김진욱 전 사무장에 대한 해고 무효 소송에서 해고자 손을 들어줬다.

콘티넨탈지회 해고자들은 2012년 임단협 과정에서 부분파업을 벌이고 징계해고를 당했다. 지회 해고자는 부당해고 다툼을 지노위에서 이기고 중노위에서 졌다. 해고자들은 행정소송에 이어 이번 고등법원에서 다시 승소한 셈이다.

박윤종 지회장은 “오늘 재판 결과에 상관없이 조합원들과 모여 이후 투쟁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었다”라며 “이렇게 이겼으니 축하주부터 들어야겠다”고 말했다.

포항지부 진방스틸지회(지회장 정경구)도 1월23일 서울 고등법원 부당해고 소송에서 승소했다. 해고 조합원인 김경춘 지회장과 정진명 조합원은 지노위에서 패했지만 중노위와 행정소송을 거쳐 이번 항소심에서 부당해고를 판결받았다. 정진명 조합원의 해고투쟁은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정 조합원은 3년여의 해고투쟁 끝에 2011년 8월 복직했지만 그해 12월 다시 징계해고를 받았다.

진방스틸은 DKC와 더불어 포항의 대표적인 노조파괴 사업장이다. 한국주철관공업이 회사를 인수하고 4년 간 무려 세 차례나 정리해고와 징계해고를 남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