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5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민주노총(위원장 신승철)과 노조가 근골격계 재해조사용 시트(점검표) 개선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노동부는 근골격계 재해조사 시트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도입할 것 △경총은 재해조사 시트 개선안 반대를 철회할 것 △근로복지공단은 근골격계 재해조사의 현장 실시 원칙을 이행할 것 등을 요구했다.

▲ 11월5일 민주노총과 노조가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근골격계 재해조사용 시트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김형석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부 관료와 경총과 함께 TF를 꾸려 3년간 참고 기다리며 개선안을 연구해 왔지만 경총의 반대 한마디에 그동안의 노력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접수하지 않으면 전국에 이 문제를 확산해 노동부와 경총을 압박하겠다”고 경고했다.

박세민 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2013년 현재 현장조사 실시율은 30%대에 머물러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현장조사 규정이 있어도 책상머리에 앉아 서류작업만 하는 셈”이라 비판하고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 중 80%는 산업의학 전문성이 떨어지는 임상의이다. 질병판정위원회는 이들이 작성한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서너 쪽의 요약본만 제출받아 산재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노동부는 산재발생률을 현상태로 억제하기 위해 대책 마련이나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근골격계 질환 산업재해(아래 산재)가 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은 현장에서 작업의 신체 부담 정도를 조사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자문의가 재해의 업무관련성을 평가하면 심의기구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산재 여부를 심의, 판단한다.

▲ 11월5일 근골격계 재해조사용 시트 개선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친 노동자들은 노동부가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투쟁을 전국으로 확대할 것을 결의하며 과천정부청사 앞 농성투쟁에 돌입했다. 김형석

이런 결정 구조 때문에 현장에서 재해를 조사할 때 사용하는 점검표인 ‘재해조사 시트’는 산재 입증에 있어 중요한 기초자료다. 문제는 이 시트를 작성할 경우 신체부담 정도와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객관적 기준이 없다는 것.

이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근골격계 재해조사 시트 개선 연구용역을 두 차례 진행하는 등 2010년부터 ‘산재보험TF’를 구성해 직업병 인정기준 전반을 개정하기 위한 노사정 간의 논의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경총이 최근 재해조사 시트 개선안에 반대하면서 논의는 파행을 겪고 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은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가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를 반복함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2006년 65%대였던 산재 승인률이 현재 약 45%대로 급감했다”고 설명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도입이 시급한데도 경총은 아무런 근거 없이 개선안을 반대하고 있고 노동부는 경총이 반대하면 어렵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노동부가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투쟁을 전국으로 확대할 것을 결의하며 과천정부청사 앞 농성투쟁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