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체협약 제27조

- 상여금을 만근 기본급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근무시 350%, 3년 이상 근무시 550%, 8년 이상 근무시 650%, 12년 이상 근무시 750%를 지급

- 상여금 지급은 분기별로 지급하며 매분기 말까지 재직한 자로 하고, 퇴직자에 대하여는 월별로 계산 지급한다.

판 례

피고가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근속연수의 증가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각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매월 월급 형태로 지급되는 근속수당과 달리 분기별로 지급되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단체협약 제27조에 ‘상여금 지급은 매분기 말까지 재직한 자로 하고’라고 규정하면서도 곧이어 ‘퇴직자에 대해서는 월별로 계산 지급한다’고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중도퇴직자를 제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상여금 지급대상에 관한 위 규정의 의미가 기본급 등과 마찬가지로 비록 근로자가 상여금 지급 대상 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퇴직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지만,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라면, 이 사건 상여금은 그 지급여무 및 지급액이 근로자의 실제 근무성적 등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오히려 그 금액이 확정된 것이어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원심으로서는 실제 피고의 상여금 지급실태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 제27조의 구체적 의미를 검토하여 과연 원심 판시의 상여금이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았어야 한다.

‣ 단체협약

- 제82조(상여금 지급기준) 회사는 정기상여금 지급시 통상임금 지급기준, 30시간 가산 지급

- 제83조(상여금 지급방법) 회사는 노조원에게 다음과 같이 상여금을 지급한다.

① 2, 4, 6, 8, 10, 12월 말일에 100%씩 지급한다.

② 노조원의 근속년수가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일 때는 지급액의 50%, 3개월상 이상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지급액의 75%,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지급액의 100%를 지급한다.

③ 본인 귀책사유로 휴직 후 복직하는 노조원에 한하여 복직하는 날이 상여금 지급 15일 전일 경우에는 100%,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제86조(근속기간) 1. 근속기간은 휴직기간 및 정직기간을 포함한다.

판 례

근속기간에 따라 상여금의 지급률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실제 근무일만이 아닌 휴직기간 및 정직기간도 근속기간으로 산정되고.....위 3단계 근속기간 중 어느 하나의 근속기간에 속한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일률적으로 각 소속 단계별로 동일한 액수의 정기상여금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지급조건만으로 그 일률성을 부정할 수 없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휴직 후 복직’이라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정기상여금의 각 지급기간인 1개월 또는 2개월 중 15일 미만의 기간만 근무한 경우 정기상여금을 일할 계산한다는 취지로서, 이러한 예외 규정을 들어 정기상여금이 근로자의 근무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근로자와의 사이에 정기상여금은 매 근무일마다 지급되는 일급제 수당이라 할 것인데, 이 경우 월 출근일수가 달라 월 합산액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실제 근무실적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다.

판 례

일급제로 지급되는 임금이 근로자들마다 출근일수에 따라 월 지급액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실제의 근무실적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이라서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다74282 판결)

판 례

만일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 산정시 고려요소가 되지 않는다면, 기본근로에 대한 시간당 대가에 대해서는 상여금이 고려되는 반면, 기본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등에 대해서는 그 대가로 고려되지 않음으로써 기본근로보다 연장근로 등의 시간당 노동가치가 더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서울고법 2012. 11. 23. 선고 2012나23773 판결)

판 례

모든 환경미화원들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는 모두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2061판결)

판 례

조직관리수당은 부장 160,000원, 차장 140,000원, 과장 120,000원으로 정하고 조사연구수당은 대리 이하 사원에게 일정한 직급별로 90,000원 내지 50,000원으로 정하여 매월 지급하여 온 사실, 피고 회사는 위 조사연구수당, 조직관리수당과 별개로 부서별로 외근대장을 비치하여 사원들의 세미나 참석 등 조사연구 관련비용을 청구받아 이를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의 조사연구수당과 조직관리수당은 일정한 직급의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의 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지엠 사무직사례-서울고등법원 2011. 12. 23.선고 2009나6914 판결)

판 례

피고 회사는 1997. 7. 24. 노동조합과 사이에 1997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연금으로 월 20,000원씩을 10년간 불입하여 주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해 8. 국민투자신탁증권 주식회사와 사이에 전 직원들을 피보험자로 한 단체개인연금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부터 1998. 8.까지 매달 급여지급일에 20,000원씩의 연금보험료를 대신 납부하여 오다가, 원고들이 퇴사한 후인 1998. 8. 23. 노사합의에 의하여 1998. 9.부터 1년간 보험료 지급이 유예되긴 하였으나 원고들이 재직하는 동안에는 피고 회사가 이를 대납하고 위 연금보험료를 급여명세서에 기재한 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직접 근로자들에게 현실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그 지급의 효과가 즉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위와 같이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의하여 전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한 후 매월 그 보험료 전부를 대납하였고 근로소득세까지 원천징수하였다면, 이는 근로의 대상인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정기적·일률적·고정적 급부라는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까지 모두 갖추고 있는 이상, 위 연금보험료도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나아가 단체개인연금 보험료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는 이상, 이는 평균임금에도 당연히 포함된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산입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판 례

사용자가 매년 7. 1. 을 기준으로 1년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매1년 단위로 일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 근속수당은 은혜적인 배려에서가 아니라 일정한 근속연수에 이른 근로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것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다29370 판결)

판 례

단체협약에 의해 매년 설날과 추석날 각 기준임금의 100%씩을 설․추석상여금으로 지급하고, 매년 11월 20일 당시 기준 근무 중인 자들에게 월동비로 각 590,000원을 지급한 경우 설․추석상여금, 월동비는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포스코 사내하청사례-광주고등법원 2012. 1. 20.선고 2011나1735 판결)

판 례

피고는 소속 과장이 작성한 휴가계획서상 휴가실시 전달 말일에 근로자들에게 매년 휴가비 420,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지급일 이전에 이미 퇴사하거나 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위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한편 휴가비를 지급받은 근로자가 휴가계획서와 달리 실제 휴가를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로 하여금 위 휴가비를 반납하도록 조치한 사실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휴가비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근로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실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또한 실제의 근무성적이나 휴가의 실시여부 등과는 관계없이 재직 중인 근로자 전원에 대하여 휴가계획서상의 휴가실시 전달 말일에 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지급일 당시 이미 퇴사하였거나 휴직 중인 자에게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으로서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포스코 사내하청사례-광주고등법원 2012. 1. 20.선고 2011나1735 판결)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전사원들에게 매년 설날, 추석 귀성여비로 각 350,000원(2006년 추석부터 400,000원으로 증액되었다). 하계휴가비로 기본급, 직급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 본인분의 합계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7월에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있는바, 위 각 금품은 단체협약에 의하여 피고회사에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전체 근로자 또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지엠 사무직사례-서울고등법원 2011. 12. 23.선고 2009나69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