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1차 임시중앙위 후속조치로 차기 대의원대회 일정을 논의하고, 진주의료원·재능교육 투쟁 지원을 결의했다.

민주노총 제10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가 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3년 1차 임시중앙위원회 후속조치 건, 진주의료원 투쟁지원 건, 재능교육 투쟁지원 건, 사무총국 처우 규칙 개정 건, 임원직선위원회 구성 건, 조직 갈등조정단 구성 건, 조직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제재 요청 건 등이 상정, 논의됐다.

2013년 1차 임시중앙위 후속조치

중집은 2012년 1차 임시중앙위원회 후속조치 건을 통해 토론을 거쳐 오는 6월 20일 차기 중집 회의를 열어 민주노총 7기 위원장-사무총장을 선출하기 위한 임시대의원대회 일정을 확정키로 했다.

2013_1차 중앙위는 58차 대의원대회 임원선거를 진행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임원선거 결과, 선거인 명부 서명인이 과반이 되지 않아 58차 대대 임원선거 무효처리와 재선거 공표를 확인했다.

지난 중앙위 회의(5월22일)에서 민주노총은 두 번째 안건 ‘제58차 대의원대회 임원선거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건’에서 “8차 중집 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된 기관으로 선거와 관련된 규약, 규정의 해석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중앙위에서 논의된 결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 결정사항에 반한다 하더라도 그 결정을 뒤집을 근거가 없음을 확인함” 문구는 삭제한 후 수정안과 재수정안을 제출하면서 장시간 토론하고 표결한 결과 선거에 대한 규약과 규정의 유권해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한편 주용관 조합원은 지난 4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원 선거 관련 가처분을 신청했다가 지난달 말 철회했으며, 이어 이갑용후보 측이 개표와 당선자 공고 등을 촉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는 이갑용 선대본 측과 빠른 시일 내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교환한다.

진주의료원 폐업철회 투쟁지원

민주노총은 또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기 위한 결의대회와 사업계획 등을 결의했다. 두 번째 안건 ‘노조파괴 홍준표 규탄! 진주의료원 폐업해산 조례안 폐기! 민주노총 결의대회 및 투쟁계획 건’에서 중집은 의료원 폐업조례안을 강행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6월 18일 오후 1시 경남도의회 앞에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여는 것을 포함한 투쟁계획을 확정했다.

민주노총은 진주의료원 지키기 생명버스를 대대적으로 조직하고 생명텐트촌 만들기에도 집중한다. 지난 6월 1일부터 진주의료원 앞에서는 ‘진주의료원지키기 생명텐트 촌’ 만들기를 시작했으며 오는 6월 8일 전국적인 생명버스를 조직한다.

“진주의료원에 남아있는 2명의 환자, 국민들이 지킵시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손해배상금 해결을 위한 범국민적 모금운동을 전개하며 환자지키기 투쟁도 병행한다. 강제퇴원당한 환자 실태조사와 남아 있는 환자와 가족에 대한 퇴원종용행위 대응투쟁도 전개한다.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의료원에 남아 있는 환자들에게 1인당 하루 수십만원에 달하는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있다.

대국회·대경남도의회 사업과 법률 대응, 부당해고 철회! 고용보장!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다양한 투쟁, 홍준표 퇴진·심판·퇴출운동 및 주민투표운동도 진행한다. 환노위 소속 국회의원 성명서 및 기자회견(6월 3일)에 이어 홍준표 도지사의 노조법 위반과 강성노조, 귀족노조 등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유포에 대해 고소했다.

“해고는 살인이다! 폐업은 살인이다! 70명의 진주의료원 직원, 국민들이 살립시다”라는 캐치플레이즈를 들고 손해배상금 해결을 위한 범국민적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부당해고 철회와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법적 대응 투쟁도 벌인다는 계획이다.

재능지부 단협 원상회복, 해고자 원직복직 투쟁 지원

세 번째 안건으로 ‘서비스연맹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투쟁지원 건’을 상정, ‘단체협약 원상회복! 해고자전원 원직복직! 재능교육결단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6월 11일)을 포함한 재능교육 해고노동자들 투쟁을 지원계획을 수립했다. 재능지부는 6월 11일 투쟁 2000일을 맞는다.

민주노총은 단체협약 원상회복! 해고자 전원복직! 재능투쟁 승리를 위한 지지성명을 6월 10일부터 이틀 간 조직한다. 이는 각급 단위 재능투쟁 지지성명을 발표하고, 노조 홈페이지(www.eduwork.org) 및 SNS 게시 등 방법을 이용한다. 또 11일 결의대회에 앞서 오전에 ‘재능교육지부 2000일 단체협약 원상회복, 해고자 전원 원직복직, 재능교육 박살 민주노총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박경선 강원지역본부 사무처장을 비롯한 3인 명의로 제출된 같은 날 같은 시각 환구단에서 개최되는 재능지부 2000일 투쟁 결의대회도 공유했다. 재능지부 내 갈등이 빚어졌고 현재 재능지부는 비대위가 구성된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재능지부 조합원 전체가 2000일 투쟁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11일까지 정리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능교육지부 투쟁 2000일을 기념하는 결의대회 두 곳 모두에 총연맹 비대위원이 참가해 응원하는 동시에 조직 내 갈등을 해소하고 단결할 것을 촉구키로 했다.

민주노총 임원직선위원회 구성

중집은 사무총국 처우 규칙을 일부 개정한데 이어 임원직선위원회 구성 건을 논의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56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2014년 임원직선제를 시행하고, 그에 발맞춰 조직민주성 제고 및 조직운영의 혁신을 위한 제반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임원직선제 실시 및 조직민주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위원회’를 신설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 특별기구를 대의원대회 결의로 설치하되 약칭은 ‘임원직선위원회’로 하며, 임원직선위원회는 2013년 하반기 임시대의원대회까지 ‘임원직선제 시행을 위한 1차 로드맵’과 임원직선제 시행을 위한 민주노총 규약·규정·규칙 개정안 및 가맹·산하조직 임원직선제 관련 규약·규정·규칙 개정 권고안을 확정해 제출한다.

이어 2014년 정기대의원대회까지 ‘임원직선제 시행을 위한 1차 로드맵’에 따른 추진실적(가맹·산하조직 준비상황 포함)을 보고하고, 가맹·산하조직 임원직선제 시행을 포함한 2차 로드맵을 확정해 제출토록 돼 있다.

임원직선제위원회는 총연맹 임원, 가맹·산하조직 임원, 약간명의 임명직 임원으로 구성케 돼 있고, 임원직선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중집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하며 중앙위에서 인준한다. 가맹산하조직들은 차기 중집이 열리는 6월 20일 전까지 임원직선위원회 위원을 추천키로 했다.

‘조직갈등 조정단’ 구성, 조직갈등 조정활동 본격 가동

중집은 ‘조직갈등 조정단’ 구성 건도 상정, 심의했다. 민주노총 조직갈등 해결방안(2012년 제1차 중앙위 승인)에 따라 조직 갈등 조정활동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는 취지에 따라 조직갈등 조정단을 중집 직속으로 둔다.

조정단은 조직 갈등 현안에 대한 진상 파악 및 이에 기초한 해결대안을 모색하고, 조직갈등 발생을 사전에 예방, 방지하는 노력을 하며, 조직갈등 발생 초기부터 해당 조직에 개입력을 발휘하고 토론회나 공청회 등 다양한 방식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또 관련 조직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합리적 조정을 통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갈등조정이 최종 불가하다고 판단되면 조정안과 그에 합당한 근거를 마련해 중집에 제출하는 역할을 맡는다.

조직갈등 조정단은 민주노총 담당 임원 1인, 16개 산별연맹과 16개 지역본부가 각 1인씩 추천하고, 민주노총 법률원, 민주노총 지도위원, 갈등조정전문가(외부인 영입)로 구성하고, 총연맹 실무담당 1인이 결합한다. 이에 가맹산하조직들은 차기 중집 5일 전까지 각 조직 갈등조정위원을 선임해 추천한다.

8차 중집 처리결과에 따라 ‘민주일반연맹 공공비정규노조 제명’ 건에 따른 해결절차를 거쳐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공공비정규노조 갈등조정팀’을 장혜옥 민주노총 비대위원을 단장으로 해서 구성하고, 추천된 조정위원 중 상집 논의를 거쳐 차기 중집에 장혜옥 단장이 제출하고 승인받게 된다.

안건 심의에 앞서 중집은 전차(9차) 회의 결과, 부서·위원회별 사업, 의무금 납부현황, 각종 사업분담금 납부현황, 경기본부 운영위 성폭언·폭행사건 관련 진상조사위, 민주노총 공공부문 공투본 사업, 코오롱 스포츠용품 불매운동 진행 추가 협조요청, 학교비정규직노조 조직편제, 울산지역 건설노동자 총파업과 사일로 고공농성 및 현대차 비정규직 불법파견 투쟁, 사무총국 개편 논의 등을 보고받았다.

차기 중집 회의는 오는 6월 20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