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지급관리세칙

1992년   11월	      제  정

1993년   6월 18일  개  정

1994년   1월 27일  개  정

1996년   1월 24일  개  정

1998년   4월 24일  개  정

1999년   1월 30일  개  정

2000년   1월 28일  개  정

2002년   1월 24일  개  정

2002년   5월 22일  개  정

2003년   1월 28일  개  정

2004년   2월 20일  개  정

2005년   1월 28일  개  정

2012년  12월 14일  개  정

- 차	례 -

제 1 장   총    칙 ..........

제 2 장   부    칙 ..........

생계비지급 관리세칙 개정 조항(일자별)

NO	개 정 일 자	개 정 조 항
1	‘96. 1. 24	5조 2항, 7조 1,2,4항
2	‘98. 4. 24	1조, 5조, 6조, 7조 3항, 8조 7항, 9조
3	‘99. 1. 30	7조, 부칙 1조 삭제
4	‘2000. 1. 28	6조, 부칙 11조, 12조
5	‘2002. 1. 24	4조, 6조, 7조 1항, 9조, 부칙 12조
6	‘2002. 5. 22	1조, 2조
7	‘2003. 1. 28	7조 1항
8	□2004. 2. 20	7조 1항
9	‘2005. 1. 28	8조
10	‘2012.12. 14	금속노조전환 문구수정

생계비지급관리세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세칙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비앤지스틸지회( 이하 “지회” 라 한다) 생계비관리      세칙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세칙은 현대비앤지스틸지회 규칙 제14조에 의거. 규칙에 명시된 조합 및 지회활동으     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규칙 제49조에 특별부과기금으로 생계비를 보조하고 원     활한 조합 및 지회 활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급대상)

본 세칙은 조합 및 지부 의결기구의 결정. 지시 및 지회 의결기구의 결정에 의한 사항을 이행하던     중 발생한 신분상, 재산상, 기타 불이익한 피해를 입고, 조합중앙위원회의 및 지회의 대의원회의     에서 지원하기로 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심의기관)

지급 대상자는 대의원 대회의 의결로 한다.

제5조(지급시기 및 기간)

본 세칙 제4조에 의거,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었을 시

1. 지회는 본 세칙 제3조와 발생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매월 월말에 지급해야 하고, 지급기             간은 사유가 소멸된 날까지로 한다.

단, 계속지급 여부는 매년 임.단투 체결 후 2개월 이내에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하며, 회계연

도를 넘길 수 없다.

2. 특례보충역인 자가 지회활동으로 인한 해고, 구속, 수배 등으로 강제 징집될 경우 복무기간

및 제대 후 복직시까지로 한다.

제6조(기금의 설치와 운용)

기금 마련은 조합원이 납부하는 특별부과기금으로 설치하며, 특별부과가기금은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중 1인당 매월 2,000원으로 한다.

단, 특별부과기금 부족 시 처리문제를 대의원 대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지급기준 및 방법)

1. 지급 대상자에 한하여  특별부과기금 내에서 평균임금으로 지급한다. 단, 법정 소송비는 대의        원대회의 승인을 득한 후 특별부과기금으로 처리한다.

2. 지급 방법은 조합비 공제 후 본인 및 그 지정인 에게 직접 지급한다.

제8조(지급대상자 제외)

다음 각 항에 해당될 시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심의 후 대의원대회의 결정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 사유가 소멸된 자

2. 조합 및 지회 업무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자와 방해한 자

3. 복직, 징계해제 및 원상회복된 자

4. 복직을 고의적으로 회피한다고 인정되는 자

5. 타사 취업한 자

6. 기 회사와 합의하여 임금(보상금, 기부금)등을 지급 받고 있는 자

7. 규칙 제11조에 위배된 자

8. 1년마다 기 지급자의 적용을 재 심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언제든지 재심의 한다.

9. 고의적으로 기물을 파괴한 자나 폭행, 절도자는 제외한다.

제9조(생계비 환불)

조합에서 생계비를 계속 지급 받고 본 세칙 제3조의 사항이 종료되어 조합 및 회사에서 일체의 금     품을 지급 받았을 경우, 그간 생계비로 지급 받은 전액 중 지회활동비를 감안하여 50%를 환불  적     립 조치한다.

제 2 장  부    칙

제10조

본 세칙의 제정 및 개정은 대의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11조

본 세칙 심의기관의 의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당사자는 15일 이내로 지회장에게 서면으로 제         출하면 지회장은 15일 이내로 심의기관에서 재심을 해주어야 한다.

제12조

조합 및 지회 활동으로 인하여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제13조

본 세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